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자격요건과 혜택 공식 안내문 보기
202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 변화를 알아 보도록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 변화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 재산 관련 기준이 유리해졌습니다. 의료급여와 근로소득공제에서의 혜택이 증가하며, 자활급여 단가도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디딤씨앗 통장이 확대되고, 대학생의 학비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 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이 고려되어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2024년 부터 병경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대해 10가지로 나눠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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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기준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기준이 각각 상승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 재산의 기준이 완화되어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특정 가구 조건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하거나 소득 환산율이 낮아짐.
- 자동차 재산을 갖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기가 더 용이해짐.
3.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도 폐지됨.
-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혜택이 더욱 확대됨.
4.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연령 확대
- 근로소득공제에서 청년특례 적용 연령이 확대되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변경.
- 수급자 중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5. 자활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의 단가가 2.5% 인상되어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각각의 단가가 상승.
- 자활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이 일정 부분 향상됨.
6.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에너지 바우처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계속해서 제공되며, 지원 금액이 대폭 상승.
- 난방 비용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수급자의 생활 편의가 증가함.
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의료급여 혜택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 재산액이 지역에 따라 높아짐.
-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가족 구성원 중심으로 혜택이 증가함.
8. 디딤씨앗 통장 대상 기준 확대
- 디딤씨앗 통장의 대상자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되고, 적립 가능한 기간이 연장됨.
- 취약 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통장의 혜택이 확대됨.
9. 대학생 학비 전액 면제
- 대학생의 경우, 학비가 전액 면제되며, 형제 자매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이 증가함.
10. 기타 혜택 변경 사항
- 문화누리카드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기준 완화, 수급자의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다양한 혜택 변경이 이루어짐.
- 수급자들의 다양한 생활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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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방법
2024년에 바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혜택도 많아지고, 특히 근로자와 대학생들에겐 더 반가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활에 도움될 만한 혜택을 꼭 받으셔서 더 나은 삶과 마음의 부담을 내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일상의 부담이 줄어 드실겁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 기타 부수적인 혜택들이 많으니 꼭 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만 생기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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